법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76년
1. 서울고법 1976. 10. 27. 선고 76나1284, 1285 제3민사부판결 : 확정
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][고집1976민(3),232]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민법 |